오는 8월 시행되는 고용허가제를 앞두고 노동부는 필리핀과 처음으로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3일 오후 金大煥 노동부장관과 Patricia A. Sto. Tomas 필리핀 노동고용부 장관은 고용허가제에 따른 인력송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노동부는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5일 확정·발표된 ‘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에 따라 선정된 필리핀, 몽골, 태국 등 8개의 송출국가 중 가장 먼저 필리핀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실시된 송출후보국가 현지조사(‘04.3.8∼13) 결과 필리핀은 고용허가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산업연수생을 송출한 경험이 전혀 없는 정부관리하의 공공송출기관(필리핀 해외취업청,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을 보유하고 있는 등 양질의 인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송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돼 첫 송출국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체결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연령(18∼40세), 경력, 한국어능력 수준, 전과자 제외 등 구직자 선발 기준을 명시하고 무단이탈 방지, 근로자의 자진 귀국 담보 등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송출국가(기관)의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규정했으며 인력송출에 필요한 전산인프라 구축 의무와 ‘04.2월말까지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의 재입국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도입규모, 구직자 명부 송부 시기, 사전교육 절차·내용 등 세부사항은 5월초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총 도입규모는 2만5000명이다.

김종태  jtkim@safet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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