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우습게 알면 큰 코 다친다. 솜방망이도 퇴출된다. 우리가 어찌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겠는가. 그럼에도 안전엔 여전히 불감증이 판을 친다. 안전에 무심하거나 안전을 얕보는 데는 안전규칙 미준수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된다.
지난 3일 발생한 부산 실내사격장 총기 탈취 사건만 해도 커다란 사회파장을 불러왔는데 뒤늦게 살펴보니 안전관리 의무 위반 처벌규정이 없다는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정부가 나서 안전규칙 미준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한다.
안전 규정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한 안전 수칙이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 규칙을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이를 위해 안전 관리 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뭐 그리 대수로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국민안전처는 안전관리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대상으로 안전규정 위반시의 제재수단을 진단·분석해 올해 말까지 처벌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안전규정만 제대로 지켜도 안전사고는 크게 줄일 수 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처벌을 강화해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간은 이 대목에 대해 너무 무심했었다. 그 틈에 솜방망이가 득세했다.
안전관리자를 왜 두는가. 안전을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경비가 든다고 안전관리자를 배제하는 경우가 있다. 안전규정 위반이다. 이럴 때의 솜방망이 처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불문가지다. 앞으로는 안 될 것이다. 비용절감을 위해 안전규정을 위반했다면 그 몇 배의 처벌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손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처벌만이 반드시 능사는 아닐 것이다. 처벌은 생활을 불편하게도 한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효과적일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다.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아 돌아오는 결과는 처벌로 인한 손해보다 더 큰 사고유발에 따른 대형손상이다. 생명까지 빼앗길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처벌강화와 더불어 그 목적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시켜야 한다. 국민들이 안전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게 꾸준히 홍보해야 한다. 당근과 채찍으로 안전을 이끄는 것, 이것이 지금 정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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