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부는 2004년 산업안전보건 업무추진 세부지침을 마련, 지방관서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산업재해를 전년대비 10% 감소시킨다는 대전제로 재해다발 취약분야에 정책 비중을 크게 두고 안전관리능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자율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아울러 근래들어 크게 늘어난 근로자 건강과 직결된 작업관련성질환 관리에 관심을 크게 두고 있다. 이같은 바탕 아래 재해율 0.78%, 재해자수 8만5000명, 사망자수 2600여명 수준에서 고착킨다는 것이 정량적인 올해 산업안전보건 시책의 대강이다. 그러나 세부 각론을 들여다 보면 추진시책 내용이 최근 몇년간 수행해 온 것과 대동소이할 뿐 새로운 대안을 찾아 볼 수 없다.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산업재해 감소가 궁극적인 실천 과제이다. 그러나 최근 산재 추이를 보면 감소 경향보다 어떻게 하면 증가추세를 누그려 뜨리느냐가 현실적인 문제이다.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이같은 산재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이를 가로막고 있는 큰 벽은 지난 97년 이후 이뤄진 산업안전보건분야에 대한 규제완화이다. 당시 규제완화를 추진한 주된 이유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비용절감이었다. 그러나 산업보건에 대한 규제완화 이후 실제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환자와 부상자수는 증가했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은 질적인 측면보다 실적 위주의 양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해 온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산업안전보건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는 사회적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올해 산업안전보건시책 수행에 있어 규제완화가 정책 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대응방안부터 강구돼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규제완화로 인한 산재예방활동의 문제점 지적과 폐해를 연구, 자료화해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산업안전공단과 학계 중심의 연구팀을 구성하는 대응 준비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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