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 대통령이 지난달 25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참여정부에 대한 공과와 평가가 각계 각층마다 엇갈리는 것 같다. 본란은 평가분야와 범위를 국민 생명 보호와 안전부문에 한정해 지난 한햇동안 업무수행 결과를 사실 그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뒤돌아 보건대 참여정부는 출범신호를 안전관리로 시작했다. 취임식 1주일을 앞두고 예기치 못한 대구지하철 참사사고가 발생했다. 盧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취임사 서두에서 재난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앞에 다짐했다. 첫 내각에 근원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시함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참여정부의 이 부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평가한다면 법적·제도적 장치를 약속한대로 이행하려고 노력했다. 국무총리실(안전관리개선기획단 주관) 중심으로 17개 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재난관리계획안이 처음으로 성안됐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련 기본법안을 토대로 소방방재청이라는 재난전담기구도 10월말경 정부안을 확정시켰다. 태풍 ‘매미’의 급습으로 국가재난관리의 절박성이 새삼 대두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가적 대비체제 강구가 가속화된 점도 있다. 사실 이번 정부의 재난관리기구 신설은 지난 95년 삼풍사고 직후 입만 앞세웠던 재난전담기구 신설이 실천된 대표적인 예이다. 소방방재청의 신설은 그 이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심의가 유보됐다가 새해 들어 참여정부 1주년을 맞으면서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상징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실천의지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정부가 숱한 국정과제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합리적 개선의지와 실천 노력만은 일단 높이 사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전관리부문은 단 1년에 그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행정과제이다. 따라서 안전은 이 시점에서 공과를 따지기에 앞서 앞으로 참여정부가 두고두고 혼신을 다해 실천해야 할 국민행동과제로 삼아주길 바란다.

안전신문  webmaster@safetynews.co.kr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