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근골격계질환이 갈수록 늘고 있다. 노·사·정 저마다 상황파악은 해놓고도 뾰족한 실행대책이 없어 서로들 난감해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겉보기는 멀쩡한 것 같아 ‘꾀병’처럼 오해도 많아 유해요인조사가 관건인데 그 기준 잡기가 어려워 항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 발생 상황을 보면 지난해 4532명이 판정받아 전년도 2705명보다 148.1%가 늘었고 그 전년보다는 무려 2934명이 늘었다. 이에따라 주무당국인 노동부는 예방대책으로 이달부터 종업원 50~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대차 작업대 및 작업의자 등 12개 품목의 작업환경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무상지원도 해주고 있다. 이들 재정지원 사업장에 대한 방문을 통해 사후관리도 해 줄 예정이다. 그렇지만 지난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오는 6월말까지 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자 등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만 하는 의무 이행 때문에 사업장마다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실태가 완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전문가에게 유해요인 조사를 변칙으로 받을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노동부가 발표한 11개 작업 이외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밖에 유해요인 조사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은 무관심 상태이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다수인 영세사업장의 경우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한술 더해 노동계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가 현실성이 떨어져 실효대책을 제기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은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이 질환의 증가는 불보듯 뻔하고 기업은 물론 사회적 비용 역시 큰 부담을 안고 있다. 또 이미 노사정 쟁점의 뜨거운 감자로 제기된 이상 지금부터라도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안전신문  webmaster@safetynews.co.kr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