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가 지난해 4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학술대회와 공로자 포상 등 다양한 행사도 펼쳐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산재보험에 대한 문제점이 언론지상을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적자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실까지 겹쳐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요구 목소리가 높다. 감사원이 8일 밝힌 산재보험기금 등 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의 운용실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만4353개 사업장이 보험적용에서 누락돼 고용산재보험료 792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한편으로 2000년 1월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했고 50인 미만 중소기업 주업주의 임의 가입을 허용했으며 지난 1월 위험작업 자영업자까지 임의 가입토록 하는 등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용확대하면서 업무가 가중된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하더라도 시스템개선과 적정수준의 직원 확보로 산재보험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했다.   보험지출에 있어서도 2001년 2조원이던 보험급여지급액이 2004년 3조원이 넘어 급증함으로써 기금운영의 불안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관리부실을 넘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기금이 새어나가기도 했다. 지사의 직원이 가공의 산재환자를 만들어 보험금 5억6000만원을 횡령한 사건과 전산조작을 통해 보험료 반환금을 허위로 발생시켜 빼돌리는 작태가 자행된 것이다. 이를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자체 특별감사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를 적극 해처나가기 위해 창립 10년을 맞는 공단이 사회변화에 따른 보험제도의 개선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다. 우선 징수부문에 있어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보험료 누락을 막아야 하겠고 요양제도개선과 보험급여의 체계적 관리로 사용돼야 할 부분에 적절히 쓰여짐으로써 기금의 안정을 꾀해야 하겠다. 아울러 직원들에 대한 기강확립과 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새어나갈 구멍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산업현장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근로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재보험을 그 운용에 있어 보다 체계성을 확보해 사회보장 역할을 충실해 해야 하겠다.  

안전신문  webmaster@safetynews.co.kr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