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작업환경이 열악한 3D 업종에서 힘들게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지켜 나가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다. 산업전사로 묵묵히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름없는 평범한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산업기반을 다지는 일이며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부터 근로자를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안전선진국의 모습이다. 노동부는 최근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장해나 진폐, 난청 등 각종 직업병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전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이 조치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관리가 취약하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또 유해공정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도 300인 미만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지금까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은 클린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정부는 클린사업과 유해공정 개선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00인 미만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전국 5인 이상 모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험 기계설비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 파악에 나서는 등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중소규모, 아니 영세 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집중 투자하는 것은 산업재해 통계 분석을 통해 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올 1월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44.2%다. 전체 재해의 절반 정도가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응당 정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절반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마련돼야 한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중소규모 사업장 지원정책은 더욱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이 더 어려운 시련의 터널을 통과 중이다. 당장 내일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어쩌면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은 뒷전일 수도 있다. 경제적 위기에서 국가는 중소사업장 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을 지켜줄 책임이 있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산업역군들을 지키는 다양한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개발할 때다. 세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바로 지금 필요한 정책이다. 아울러 경제위기 후 안전선진국이자 경제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행과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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