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제고유가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심한 충격을 받는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석유수입규모가 세계 5위인데다가 최근 들어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산업의 전반이 에너지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성장궤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산업전반과 국가경영에 치명적인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2500여개를 진단한 결과 공정만을 개선하더라도 한해에 1조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에너지 소비에서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56.5%의 달한다. 산업용뿐만 아니라 일반가정과 건물, 도로, 물류전반, 다중이용시설 등의 에너지 사용비중도 외국에 비해 엄청나게 높으며 이에 따른 절감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른 정부는 최근 ‘제16차 국가에너지전략위원회’를 열고 ‘신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전략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에너지전략 대책 # 건물실내 냉·난방 온도제한=공공기관에만 적용하던 실내 냉·난방온도제한(여름 26℃이상, 겨울 20℃이하)을 병원, 양노원 등 특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물로 확대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 법’을 연내 개정해 2009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올해에는 권장사항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1단계는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 불편이 적은 대형공공, 교육, 위락시설로 하고 2단계는 대형민간업무용시설, 3단계는 주거 및 판매시설로 확대한다. #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 모든 건물로 확대=현재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한 공동주택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건물 에너지 효율표시제(1~3등급)를 모든 건물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2등급 이상까지 이를 의무화 하고 에너지전략에 맞춘 설계기준(창호 단열기준)도 강화한다.   100세대 이상의 민간건설 공동주택은 취득한 에너지 효율등급에 따라 건축시 용적률을 차등적용 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LED조명 비중 확대=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 진단비용의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은 에너지 경영시스템 보급 및 정부협약 제도를 10월까지 마련한다. 앞으로 2010년까지 모든 가전제품의 대기전력기준을 1W로 제한하고 2015년 까지는 LED조명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 # 전기스마트 계량시스템 보급=가정 내의 에너지 낭비는 “집에서 현재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하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판단아래 주부들이 집 밖에 나가지 않고도 마루나 주방에서 언제나 전기사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잇도록 기계식 계량기 대신에 스마트 계량시스템이 보급된다. 늦어도 내년부터는 신규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보급이 개시될 전망이다. # 에너지 전략을 위한 기반 조성=지식경제부가 중심이 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제(EERS) 등이 도입된다. 이와 함께 범국민적 에너지 전략 분위기 확산에 노력이 집중된다. 초·중등 교과과정에 에너지절약 교육내용도 보강된다. 또한 에너지 전략 체험학교에 대한 지원이 확대, 교육전반이 내실화된다. 현재 체험학교에는 연간 학교당 40만원의 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이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1000여개의 전광판 대상으로한 에너지절략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한다. 시민단체·매스컴과 연계하는 것으로 짜여 져있다. 이 대통령 “현실성 없는 부분 많다”   국토해양부가 마련한 에너지전략대책은 급조됐다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진다. 이의 증거로는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정부가 실내온도 제한과 같은 정책을 내 놓으면 국민들이 볼 때 현실성이 없다고 한다”며 “보다 현실적인 에너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점이다.   첫번째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가 어떻게 가정집의 온도를 일일이 점검하러 다닐 수 있느냐는 것이 대통령의 지적가운데 하다이다. 두번째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실의 ‘여름26℃이상·겨울 20℃ 이하 실내 냉·난방온도제한’ 관련 ‘제16차 국가에너지 전략위원회’회의 결과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송부했다. 자료송부 부처는 지식경제부로 돼 있었고 이 내용 가운데 고연비 차량 보급 확대 방안의 항목 가운데 ‘연비 1등급 차량에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항주차장 주차료를 50%할인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지난달 25일 한장의 보도해명자료가 각 언론사에 전달됐다. 송부자는 국토해양부로 돼 있었다. 내용은 ‘4월 25일자 M·C·J·H 등 주요 언론들이 보도한 연비 1등급 차량 통행료 등 50% 할인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하루 아침에 내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 이상의 두가지 팩트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의욕에 찬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의 신뢰도를 의심케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렇잖아도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입(口)이 많아 혼선을 빚게 했던 전례를 다시금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다.

안전신문  webmaster@safetynews.co.kr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